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중재 회의인 'ICCA Congress 2024' 개막을 앞두고 법무부가 '원 팀'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8년에는 ICCA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시, 대한상사중재원(KCAB),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중재실무회, 세계한인법률가회,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9개 기관과 합동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기관들은 이날 오후 2시께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ICCA는 오는 5월 5일부터 사흘간 홍콩에서 열린다.
ICCA는 국제중재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행사 중 하나다. 전 세계 수천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당 국가의 국제중재 시설을 둘러보고 파트너십 체결하는 등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사 기간에 외국 변호사들이 개최지에 머무르고 국제중재센터를 직접 체험해보기 때문에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국제 중재 업무를 1건 진행할 때 해당 국가에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2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ICCA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ICCA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2028년 개최지를 놓고 3개 국가와 경쟁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네덜란드 헤이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주요 경쟁국이다. 법무부는 합동유치위원회를 꾸린 뒤 내달 중 ICCA 행사를 국내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제안서를 토대로 오는 5월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서 경쟁 PT 후 36명의 운영위원이 투표를 통해 개최지를 선정한다.
지난해 8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출범시킨 국제법무국(국장 정홍식)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를 예방하고 국제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가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출범됐다. 국제법무국 산하에는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총 3개 과가 있다. 부장검사급 3명의 과장과 4명의 평검사를 포함해 30여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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